법령 소득세감면규제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8누6658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2.15(866),406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감면규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|